[정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정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자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선정 기준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 [근로자]
  • ①유형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②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적용제외 사업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이 등이 발급한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 적용제외 근로자 :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③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1인 사업자]
  • 1인 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로서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는 지원가능합니다.
  • ④유형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서, 소득세)사실이 있는자
    * 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부동산임대업 제외)
  • ⑤유형 : 1인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자
•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 ⑥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 특수형태 근로자(9개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급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지원 내용

-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 지원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된다.

 

● 출산급여 :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 상이

 

임신기간 15주까지	30만원
6~21주까지	50만원
22~27주	100만원
28주이상	150만원

 

 

 

신청 기간

출산일~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에 회원가입후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청

 

지급 결정 및 지급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본인계좌로 지급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상담센터 (http://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