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2021 새해 달라지는 제도

[정보]2021 새해 달라지는 제도

 

 

 

직장인·노동법률 관련

 

1. 근로기준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최저임금액 인상

 

고용안정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저소득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장애인고용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300인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기준 강화

 

노동복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근로자 생활안정장금 융자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확대

 

산업안전 산업재해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시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 신청 기간 확대

 

 

 

 

1. 일반사항

신규 전입신고 시 집주인에게 문자 통보

무인민원발급기 등기사항증명서 신용카드 결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민원 종류 확대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가능

여권 주민등록번호 표기 삭제, 생년월일 기재

개인택시 양수조건 완화

공인인증서 폐지, 전자서명 수단 다양화

대체휴무제도 평일에도 적용 등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드론신고제도 규정 변화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국가직7급 공개경재채용시험 개편

지방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개편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마련

우리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으로확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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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세정

2021년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

2020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간이과세제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완화

자동차세 연납시 공제기간 및 공제율 조정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지방세 행정심판 전치주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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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복지·교육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허용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조정

식품 취급시설에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의무화

국가 건강검진, 내년 상반기(‘21.6월)까지 연장

2021년 중위소득 2.68%인상(4인기준)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 교육급여 인상

저소득층대상 재난적의료비 지원확대

기초연금 지급 확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정당한 사유 없는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 가능

경기도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 실시

경기도 모든 신설학교에 ‘학교 숲’ 조성

청소년 상담전화 1388 확대

초등단계 학업중단학생을 위한 EBS 온라인 학습 시스템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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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환경·주택

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시행

광역알뜰교통카드, 모바일 제로페이형 출시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안심 교통환경’조성 강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안내

모바일 대형폐기물 수거 시스템 시행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자가측정 관리 강화

산업폐수 배출허용기준 강화[COD→TOC]

옥외 집회・시위 소음 기준 변경

무농약원료가공식품·유기 70% 인증제 시행

공공전세주택 1.8만호 공급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

2021.6.1. 전월세 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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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병무·보훈

30인이상 기업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시행

고용,산재보험료, 모바일 비대면 환급신청 서비스 시행

산재노동자 직업재활 비대면 서비스 개시

구인신청, 휴대전화로도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2021년 군인 봉급 15%인상

국가보훈대상자 가점직급 및 특별채용 직류 확대

국가유공자 보훈심사 「전자심의제」 도입